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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규제애로 및 개선 건의과제 제출 안내2021-06-23 11:36
첨부파일별첨1. 규제애로 및 개선 건의과제 작성양식.hwp (39KB)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입증책임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의채널을 운영중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이 규제애로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수집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규제애로 및 개선 건의과제 작성 및 제출

나. 작성방법 : 첨부양식 참조(자유양식 가능)

다. 제출기한 : 2021. 7. 2. (금)

라. 문의사항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T:02-6050-3983, F:02-6050-3630, Email:mliz54@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