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2019년부터 존치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를 일괄 폐지·완화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해 2년간 3,8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를 ‘법령 전수조사’방식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핵심과제(기존 미해결과제 포함)위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챌린지 방식을 도입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도 일괄 혁파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김포상공회의소는 경제계 대표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령을 전담 수집해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합니다. 해당 과제가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1. 2. 19(금) 17시까지

다. 제출방법 : 김포상공회의소 홈페이지(gimpocci.net)- 새소식 – 공지사항1184번 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라. 제 출 처 : 김포상공회의소 기업지원사업부로 팩스 혹은 이메일 제출

(FAX)031-984-6009 (E-mail)bjh217@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