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산업에 국제환경규제 몰린다!
- GDP중 제조업 비중 28.7%, 선진국(17.5%)보다 월등히 높아
-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 미국.일본.프랑스의 2배로 높아져
- 무역장벽 집중되는 전기.전자산업 비중, 미국.프랑스의 3배
국제환경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산업의 GDP중 비중이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산업구조 변화와 환경문제의 관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무역환경규제의 주 대상산업인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와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의 국내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수출대상국의 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부담으로 국가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경제적 비중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8.7%(2004년)로 미국 13.9%(2003년), 프랑스 13.9%(2004년), 일본 20.0%(2003년)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비중 증가는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 산업의 비중이 수출호조에 힘입어 크게 높아진데다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가 국제환경협약이나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높아져 향후 산업계가 짊어져야 할 온실가스 배출저감 부담이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 산업의 경제적 비중(13.4%)도 미국(4.4%), 프랑스(4.3%) 등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아져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이미 폐기물 처리(WEEE),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등의 무역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향후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면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부사항은 유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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