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도 정부안 수용 의견
- 대한상의, 근로자 1천명 설문... “정부안 수용해야” 의견 가장 많아
- 정부안 수용 40.6%, 기업 입장 더 반영 30.8%, 노동계 입장 더 반영 28.1%
- 중소기업, 노조없는사업장, 사무직, 과장급이상 간부, ‘기업 입장 더 반영해야’
우리 근로자들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정부 입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40시간 근무제 국회 처리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전국의 남녀 근로자 1천명에게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정부안 자체가 노사 양측의 절충안이므로 가급적이면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근로자가 40.6%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30.8%는 국가경쟁력을 감안하여 기업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계 주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상의 조사 결과,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40시간 근무제 정부 입법안 자체가 노사 절충안이므로 가급적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회사 규모, 노조 유무, 종사 직종, 직위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로자의 경우, 기업 입장과 노동계 입장 중 어느 것을 더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규모,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의견이 서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보였다.
입법안에 기업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의 분포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 근로자, 사무직 종사자, 과장급 이상 간부직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 입법안에 노동계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들의 분포는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생산직 종사자, 비간부 사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건이 비교적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정부 입법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비용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표 참조)
상의는 또한 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50개 사업장, 4만여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임단협 문제로 기존에 분규중인 업체였고 주5일근무제 입법 반대를 위해 새롭게 파업에 참여한 업체는 상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2개업체 16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상의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총 1,349개(사업장 이전, 폐업, 연락불명 등에 따른 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