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공동화 “위험수위 넘었다”
- 제조업 해외생산 증가, 일자리 88만개 감소 .....
- 설비투자부진, 90년대 절반수준 하락.....
-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통해 극복해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해외이전문제를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발표한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투자 건수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1.8배 증가해(‘94, 1000건 → ’02, 1800건) 최근 해외투자가 국내설비투자의 1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도 과거 섬유ㆍ의류산업 등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마저도 해외로 나가고 있어 제조업공동화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금년 6월 현재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02, 1084개 → ’03, 555개) 하였으며 제조업 일자리도 지난 90년 504만개에서 금년 416만개로 88만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제조업의 중국이전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01년 현재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약 22,000개로 향후 중국내 100만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반면 국내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첨단분야 고용감소’와 ‘청년실업문제’ 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례로 미국의 IT 분야 일자리가 중국이나 인도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중국 등지에서 연구인력의 아웃소싱과 현지 R&D 센터설립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비중이 10∼17% 하락하는데 30년 넘게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2년만에 8%나 하락함으로써 공동화 파급속도도 선진국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매년 30~40만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5~7%대의 GDP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설비투자는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절반이하(‘96, 44조원→’02, 20조원)로 떨어지게 되었다. 설비투자율 역시 ‘00년 12.7%에서 금년 1/4 분기에 10.4%로 하락하였으며 성장기여률도 점차 감소하여 금년 2/4분기에는 -5.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성장을 주도하였던 IT 등 정보통신 관련 설비투자마저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