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4년 전망"에 따르면 외환 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하반기 이후에나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 급격한 위축으로 2003년 경제성장률은 2.7∼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3년도에는 수출부문의 호조와 내수부문의 위축으로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들 부문의 고용 및 임금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실물경제의 부진에 따라 2003년 취업자수는 2/4분기 이후 3/4분기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취업자수는 0.1%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3년도에는 경기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약간 감소한데 비하여, 상용직 근로자는 예년과는 달리 크게 증가하여 소위 ‘비정규직’의 비중이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 취업자 증가율은 약 2.1%로 전망됐다. 특히 취업자 증가율의 크기는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수부문의 회복정도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회복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분만큼 실업자가 감소하지는 않음. 따라서 2004년 실업률은 2003년도 전망치 3.4%보다 0.2%포인트 낮은 3.2%로 전망됐다. 특히 실물경제변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시차효과,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수부문의 회복속도 등에 따라 실업률 등 고용사정은 하반기 이후에 개선될 전망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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