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소에서는 김포관내 기업활동 불합리한 규제 사례와 규제개선 모범사례등

지역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도 조사하여 김포관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규제 사례를 조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조사내용 : 지역 규제사례 조사
 ▶ 불합리한 규제 사례
  - 지자체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된 규제 중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강도가 심한 사례.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 지자체 및 일선행정기관(세무서.지방 노동청.환경청 등)의 규제행태나 관행
  -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적극적 행정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
  - 기부채납등 과도한 자량행위로 피해를 본 사례 등
 ▶ 규체개혁 모범사례 :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더움을 받은사례 등
 
□ 조사기간 : 2013. 8. 5(월) ~ 8. 14(수)까지

□ 접수방법 : 팩스(fax.031-984-6009) 또는 이메일(chayou1018@korcham.net)

□ 문    의 : 김포상의 경제사업부 차유나주임 (031-983-6655)
             
             

※ 첨부서류 : -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