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는 물론 우리사회와 기업경영 전반에 선진화된 관행을 정착시키는

전기가 될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 같은 기업애로를 줄이고자 그간의 상담내용과 국민권익

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아직 법 내용에 대한 세세한 해석이 부족하고 판례가 없는 관계로 각 사안별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급적 다양한 사례를 많이 담아 기업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하였으니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