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100만달러 이상 투자한 473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29.6%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국과 비교한 한국의 환경관련 규제수준에 대해 24.6%가 자국보다 높다고 응답한 결과(2003년 7월, 대한상의 조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규제가 선진 외국의 환경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지나친 지도단속'이 각각 45.0%, 23.6% 등으로 집계된 반면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꼽은 응답은 18.6%에 불과해 환경기준보다는 행정규제가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도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환경 관련 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매우 크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사전금지, 사후적발 및 처벌’이라는 기존의 규제 방식 보다는 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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