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저성장 탈출을 위한 7대 과제 제시
-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동반하락 추세
- ‘자금 선순환 구조’ 붕괴, ‘일자리 창출역량 약화’ 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와 신성장동력 육성에 나서야
최근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일 발표한 ‘저성장함정 추락방지를 위한 7대 핵심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저성장세 지속은 ‘자금 선순환 구조의 붕괴’와 ‘일자리 창출역량 약화’, ‘수입유발형 경제구조’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노동ㆍ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양적증가보다는 기술혁신과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전후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대 초만 해도 10%선에 육박했던 경제성장률(1990년: 9.2%, 1991년: 9.4%)이 최근에는 5%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잠재성장률 마저 90년 이전의 9%수준에서 최근 5%대 초반 내지 4%대 수준으로 하락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금선순환 구조붕괴와 일자리 창출역량 약화 등이 저성장 초래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저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 5가지 원인을 지적했다.
첫째, 최근 초저금리하에서도 막대한 시중자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화 되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 등으로 유입됨으로써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순환적 고용사정 악화 뿐아니라 경제고도화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구조적으로도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IT 및 기초소재 부품 산업 등)가 내수와 수출의 단절현상을 유발해 성장잠재력이 약해졌다.
넷째,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여서 경제회복과 선진경제로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경제부문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요소가 서로 순조롭게 순환되지 못한 것도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유도와 자금선순환 구조 확립이 시급
대한상의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저성장함정 추락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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