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前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폐지해야
- 경제5단체, 현실과 맞지 않는 60개 규제의 개혁요구
- 신용카드 사전등록제 및 한도조정시 본인동의제 등 규제 과다
- 미국보다 엄격한 회계투명성 확보제도, 기업부담만 초래 등
재계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내국인 구인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실효성이 없이 기업의 인력충원만 어렵게 할뿐이라며 규제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 산업안전, 인력 등 6개 부문 6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노동부에 내국인 구인신청 →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 → 인력부족증명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게 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임금을 주고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인데 이 절차를 지킨다고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금감원에서 신규발급 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결과 카드회사들은 미등록자로부터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교통카드 겸용인 경우 사용자 등록내용이 버스회사와 지하철공사에 전달되는데 2~3일이 걸려 등록을 하고서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신용카드 사용등록제”를 폐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상향조정하려면 반드시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사전통지로 완화하고, 연체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부모,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카드사의 경우 연체관리를 위해 인건비, 통화료 등으로 지난해 1,800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재계는 기대했다.
경제5단체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들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 채용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 유해․위험작업 투입시 16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