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영향 크지 않지만 위험관리 시스템 필요"
산자부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방향설정 중요"
최근 고유가 행진이 지속돼 경제성장 및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석유파동 당시에 비해 실질 유가가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유가상승은 과거의 석유파동때와 달리 시장 수급상황에 따른 구조적ㆍ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가격상승에 대비한 석유비축ㆍ해외투자ㆍ소비구조 변화 등 고유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2일 ‘고유가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석유산업전문가회의를 갖고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기적으로 분석하고 유가가 계속 오를 것에 대비한 관리시스템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연구원의 한기주 박사는‘고유가시대의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총 소비 중 산업부문 비중이 45.2%로 일본의 3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29.9%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가 상승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에너지소비 중 철강ㆍ석유화학ㆍ비금속광물 산업이 7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산업정책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박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47.3%를 차지하나 이중 80.4%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용으로 사용되므로 석유화학제품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연료 소비효율이 아닌 원료 투입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따라서 고유가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관련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간 구조조정보다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문배 박사는 유가가 현 추세로 지속될 경우 올해 국내 총생산을 0.83%포인트 낮추는 압력이 발생하고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되는 반면 전기ㆍ전자 등 에너지 비집약산업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산업자원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