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2005-09-29 07:58
작성자 Level 10
주40시간제 성공 위해선 '생산성 향상조치' 필수!
- 생산성 향상위해 근로시간관리 강화, 지식근로자 육성, 아웃소싱 확대 등
- 기업경쟁력 강화 과제는 노사관계제도 개선(46.4%), 임금 안정(33.5%) 등
- 제도개선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 임금체계 개편 48.0%

주40시간 근무제가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혁신을 가속화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지 1년 이상된 종업원 1,000인이상 대기업 194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관리 강화(53.1%), 지식근로자 육성(39.7%),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한 업무 재편(35.6%), 조직 간소화 및 슬림화(33.0%) 등 다각적인 생산성 향상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1.6%로 나타나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13.8%보다 훨씬 많았다.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84개 기업중 48개(57.1%)는 그 이유를 여가확대에 따른 종업원 건강 증진 등으로 근로의욕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2개(38.1%) 기업은 근무집중도 향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체질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주40시간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26개 기업중 18개(69.2%)는 그 이유를 인건비 증가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6개(23.1%) 기업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차질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임금지원 등을 통해 주40시간제 도입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도 33.5%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 임금제도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의 엄격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4.2%로 조사됐다.

한편, 주40시간제 도입 기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임금지원 방식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고 생산성 범위내 임금 인상 등 임금 안정을 위한 정부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0%, 주40시간제 도입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야 응답이 20.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